[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음주운전 중범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다.'

날로 늘어가는 인명사고로 인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함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행복한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연에 방지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의 발생 경위를 따져보면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만취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 범죄임을 인지 함에도 술에 취해 생각과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심의절차에서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라면 최대한 자신의 방어권을 사용하여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좋다.



징계심의절차 역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승진 제한 기간을 6개월 연장하게 된다.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 총 24개월간 연장이 되게 되며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 순이다.
사태가 엄중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위험 역시 존재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징계심사절차는 법원의 재판단계와 비슷한 속성을 갖는 만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변호사 참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방어이며 이는 혼자서 해결 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공무원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에 징계심사절차에서 과도하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공무원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소청심사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법적 요건을 어긴 위원 구성이 있었다는 등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유효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높은 양형은 물론 징계심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혹시라도 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면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심의절차 역시 꼼꼼히 준비해 불이익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각종 행정법 전문변호사와 행정사 직원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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