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다음날 동주를 선임한 초범 면허정지 감경 성공사례

음주운전다음날 동주를 선임한 초범 면허정지 감경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다음날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 면허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난 본 사례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의 잘못을 저질러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승진의 기회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들뜨게 됨

2. 친구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

3. 대리운전이 밀리자 스스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다음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곧장 취직에 성공하여 약 6년 간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이래로 성실한 자세와 품성을 잃은 적이 없었고, 직장에서의 동료 평가와 성과도 좋았는데요. 의뢰인은 스스로를 겸허히 낮추면서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타 지역의 관리센터로 옮겨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친한 선배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곳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한 곳이라 승진의 기회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 받은 것 같아 매우 고양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이 제안을 수락하려던 의뢰인에게 큰 고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들뜬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한 의뢰인 자신의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 3명과 함께 주말에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소주를 곁들여 마셨습니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을 축하해주자 분위기는 더 올라가 평상시 술을 자제하는 편인 의뢰인도 다소의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낮에 다른 볼일을 보고 오느라 자차를 가져온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의뢰인의 침착하고 면밀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알아서 대리기사를 부르겠거니 생각하여 다른 걱정 없이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의뢰인은 기분 좋은 취기를 더 즐기고 싶어 바깥을 30분 가량 걷다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때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였고, 대리기사 호출은 계속해서 밀리기만 하였는데요. 그러자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긴 했으나 아무튼 음주량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고, 자리가 파한 뒤 밤바람을 많이 쐬었으니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난생 처음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고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수치를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몹시 후회되었으나, 잘못을 통감한다고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다음날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다음날 조력

• 경찰조사에 전문변호사 입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각종 사유를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약식 벌금형으로 형사 마무리

•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보충서면 등 서류 보완의 노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히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사건 경위와 배경을 세세히 체크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조력팀을 구성하였으며 경찰 조사의 일정을 조율하여 피의자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경찰서에 의뢰인과 동행하였고 조서를 작성, 변호인 의견서를 보내어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으 이전까지 어떤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으며 성실한 가족구성원이자 사회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각종 자료로 증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소의 변호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800만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주와 함께 면허구제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종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다시금 보완을 위해 심리기일 연장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음주운전다음날 결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에서 '90일 간 면허정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