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Counselling수임보다는 ‘상담’이 먼저입니다.

‘동주’는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때 수임을 제안드립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
  • 개인이 아닌
    ‘로이어팀’이 조력
  • 분야별
    ‘진짜’ 전문 자문단

Lawfirm Dongju30분 내 신속 답변 서비스

모든 문의는 신속히 확인하여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상담 가능
주말 : 토요일 방문상담 가능
  • 자세히보기

상담신청 현황

Review의뢰인의 마음이 담긴 솔직한 이야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사기고소대리
사기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카톡후기
사기형사고소 고객후기 의뢰인은 가정을 꾸리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쉴틈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형제와도 같은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 금액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부부의 노후 대비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있었습니다. 친구가 당장은 어려워도 꼭 갚을 거라고 두둔하던 의뢰인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큰 원망을 듣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고, 친구는 친구대로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팔다리를 끊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기고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인 피고인은 자신은 그저 투자처를 추천해준 것 뿐이라며 발뺌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 노력의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확실한 증거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 피고가 준비한 허위자료를 믿고 학원을 인수한 의뢰인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전액 회복 [보러가기]
성범죄고소대리 성범죄피해자 성추행피해자 강제추행피해 강제추행고소 성범죄합의 합의대행변호사
강제추행 청소하던 건물 직원에게 강제추행 피해 의뢰인 고소대리 합의대행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합의대행 성공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청소업체 파견직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일을 하러 갔던 건물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한참 어린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몹시 수치스러웠으므로 그저 속으로 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 개월 후 법무법인 동주의 고소대리센터를 찾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내밀한 속마음을 모두 듣고 진심으로 이를 위로하는 한편,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에 CCTV를 비롯해 증거자료가 무척 희박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당일의 녹화영상이 다른 일로 인해 사용된 적이 있었고, 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 끝에 기소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상황이 불리해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및 합의대행 성공사례 동호모임 어플로 만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 합의금 3,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View more

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욘드포스트]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우선 절차부터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비욘드포스트]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 취소 구제 받는 방법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 절차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현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중요한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음주운전 행정심판 신청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해당 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100일의 기간 동안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때의 취소 기간은 처음 적발 시 1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취소 기간은 최소 2년으로 늘어난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또는 도주 행위가 포함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5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사안별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는 면허 구제를 위한 각종 자료 확보,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청구 접수, 답변서 수취, 보충서면 제출, 심리 결과 판단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면허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이다.음주운전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의 적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이다.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데, 예를 들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약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등을 밝힐 수 있다.또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려는 노력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의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은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러한 처벌로 인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

기사: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22911060392486cf2d78c68_30

[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학폭로펌 학폭변호사 청소년사건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가해 학폭가해 학폭상담 학폭피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경찰청에서 학폭상담사 대상 강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폭상담사 경찰청 강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보러가기]

 

미성년자절도 미성년자형사 청소년범죄 학폭로펌 청소년형사피해자 미성년자특수절도
[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폭로펌 학교폭력피해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와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인터뷰 출연

 

나현경 변호사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출연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보러가기]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피해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나현경 변호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로펌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교사형사피해
[MBN 뉴스7] 나현경 변호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실태 다룬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MBN 뉴스7 출연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로펌 학폭전문변호사 학폭피해자 학폭형사
[KBS 9시 뉴스] 나현경 변호사, 학폭 피해자의 형사 고발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룬 9시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KBS 9시 뉴스 출연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로펌 청소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투 학폭공소시효
[EBS 뉴스브릿지] 나현경 변호사, 과거의 학폭을 폭로하는 학투 현상을 다룬 EBS 뉴스브릿지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EBS 뉴스브릿지 출연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파인] 연말연시 출근길 음주단속강화… 상습 음주운전에는 차량압수까지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일제히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 회식 등 연말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경찰은 올해 1~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목요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금요일 저녁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숙취 운전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멸, 연령,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분해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이를 전부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소맥을 마신 경우 완전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날 과음 후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보통 소주 한병을 마실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늦은 귀가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치가 높다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중대 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50

View more
누적성공사례
1071
수임율
80%

Success Case성공사례more

사기고소
사기고소 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징역 8개월 성공사례

 

 

사기고소 징역형

 

사기고소 개요

 

"절친한 지인이 급한 사정이라며 몇 번에 걸쳐 빌려간 약 5,000만원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로 밝혀져 분개한 의뢰인 대리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1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이 도주까지 시도했던 사례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2

친한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넘어간 의뢰인의 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해가해대리
청소년상해 먼저 욕설 들은 가해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개요

 

"피해 학생의 계속되는 시비와 가족을 향한 욕설·모욕에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으며 상해죄의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가 넘쳐 교우 관계가 무척 좋은 초등학생

② 새로 다니게 된 학원의 통원 버스에서 다른 학생이 심한 욕설과 모욕을 가함

③ 상대와 따로 만났을 때 분을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청소년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늘 인기가 많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부모님만 아니라 주위 웃어른들도 그런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며 늘 칭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의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원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일은 바로 이 통원 버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동네에 위치했기에 당연히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던 의뢰인은 보통 통원 버스에서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다른 학생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첫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 하자 도저히 참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좋게 말로 풀어보자는 내용이었고 이를 상대가 수락하자 인적이 많지 않은 학원 근처 골목에서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상대방은 사과는 하는둥마는둥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빈정대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형사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한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에 뛰어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상해 조력

●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참작 가능성을 높임

●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알림

● 처분이 없는 무전력인 사실과 안정적 가정환경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혹시 교화시설에라도 들어가게 될까 크게 우려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그 시작은 분명 피해 학생이 시작한 시비, 욕설 및 모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참작의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었는데요. 통원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과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학원장님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지금까지 대단히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생활기록부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주장에 이어 보호자가 재교육 의사가 높으며 양친의 지도 아래 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주장까지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1

가족에 대한 위협을 들어 폭력을 사용한 의뢰인 대리 보호처분 1, 2, 3호

[보러가기]

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2

이전까지 학폭의 피해자였다가 날선 대응으로 폭행 가해자된 의뢰인 1호 성공

[보러가기]

 

청소년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

 

View more

Contact US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TEL.
1522-3394
FAX.
02-523-7260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TEL.
1522-3394
FAX.
031-216-1160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TEL.
1522-3394
FAX.
032-719-4059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6길 8, 8층(카이로스빌딩)
TEL.
1522-3394
FAX.
02-523-7260
카카오맵 보기
카카오맵 보기
카카오맵 보기
카카오맵 보기
  • #Lawfirm
  • #Do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