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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사기고소대리
사기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카톡후기
사기형사고소 고객후기 의뢰인은 가정을 꾸리고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쉴틈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형제와도 같은 친구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 금액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과 부부의 노후 대비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있었습니다. 친구가 당장은 어려워도 꼭 갚을 거라고 두둔하던 의뢰인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큰 원망을 듣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고, 친구는 친구대로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팔다리를 끊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사기횡령연구센터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기고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인 피고인은 자신은 그저 투자처를 추천해준 것 뿐이라며 발뺌하였고, 실제로 이렇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 노력의 결과 동주의 변호인단은 확실한 증거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성공사례 피고가 준비한 허위자료를 믿고 학원을 인수한 의뢰인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전액 회복 [보러가기]
성범죄고소대리 성범죄피해자 성추행피해자 강제추행피해 강제추행고소 성범죄합의 합의대행변호사
강제추행 청소하던 건물 직원에게 강제추행 피해 의뢰인 고소대리 합의대행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합의대행 성공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청소업체 파견직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일을 하러 갔던 건물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한참 어린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몹시 수치스러웠으므로 그저 속으로 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 개월 후 법무법인 동주의 고소대리센터를 찾게 된 사정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내밀한 속마음을 모두 듣고 진심으로 이를 위로하는 한편,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에 CCTV를 비롯해 증거자료가 무척 희박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당일의 녹화영상이 다른 일로 인해 사용된 적이 있었고, 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 끝에 기소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상황이 불리해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및 합의대행 성공사례 동호모임 어플로 만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 합의금 3,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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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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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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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경찰청에서 학폭상담사 대상 강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폭상담사 경찰청 강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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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미성년자형사 청소년범죄 학폭로펌 청소년형사피해자 미성년자특수절도
[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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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와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인터뷰 출연

 

나현경 변호사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출연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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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피해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나현경 변호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로펌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교사형사피해
[MBN 뉴스7] 나현경 변호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실태 다룬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MBN 뉴스7 출연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로펌 학폭전문변호사 학폭피해자 학폭형사
[KBS 9시 뉴스] 나현경 변호사, 학폭 피해자의 형사 고발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룬 9시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KBS 9시 뉴스 출연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로펌 청소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투 학폭공소시효
[EBS 뉴스브릿지] 나현경 변호사, 과거의 학폭을 폭로하는 학투 현상을 다룬 EBS 뉴스브릿지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EBS 뉴스브릿지 출연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파인] 연말연시 출근길 음주단속강화… 상습 음주운전에는 차량압수까지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일제히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 회식 등 연말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경찰은 올해 1~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목요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금요일 저녁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숙취 운전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멸, 연령,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분해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이를 전부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소맥을 마신 경우 완전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날 과음 후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보통 소주 한병을 마실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늦은 귀가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치가 높다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중대 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50

[미디어파인] 동성간성추행, 학폭부터 형사까지 문제된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다.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동성간성추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행위나 중요부위를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성간성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성립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사안이기에 미성녀자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추행 형사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변호사는 “최근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데 그중 동성간 발생하는 사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동성간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동성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렀다.

동성성추행이라 하여 죄질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필수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은 아이의 반성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 의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참작요소로 반영되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49

[연합뉴스 TV] 이세환 대표변호사,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와 해법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불리우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법률대리인이자, 약 10여년 경력의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별도로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꿈꾸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10여년 경력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있는 곳인데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아이들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약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로 그 전문성과 실력을 직접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전문가, 소년범죄전문가, 청소년전문가로서 인터뷰와 방송 출연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저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연합뉴스TV’와 만나 아이들의 불법도박 사안에 대해 나눈 이야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연합뉴스TV와 함께 한 시간,

특히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경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저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초기 면담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 사건에 있어 초기 명확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이들의 불법도박 사안으로 인해 깊은 고민과 걱정으로 계속해서 밤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부디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 빨리 법률적으로 사안에 대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중독의 길, 청소년 불법도박 

한 해동안만 해도 불법도박에 81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는, 불법도박에 빠져들어 중독되고 있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경우 도박에서 멈추지 않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정말 장난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차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도박 중독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한 범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오늘은 학교에 파고들어가고 있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실태와 그 해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보는 실태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확률형 게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불법도박은 처음에는 정말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집에서 하는 고스톱 등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다가 좀더 자극성을 찾으며 

도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청소년 불법도박에 빠지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지인을 통한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약 50%이며,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예를 들어 메시지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되어 하는 경우가 약 20%에 달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박에 중독된 한 아이가 도박 조직에 가담한 이후 후배들을 청소년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금품을 갈취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불법도박 사안의 경우 다른 범죄 사안으로도 연결되어 여러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도박을 하다 보면 그 자금이 필요해서

일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고 

다음으로는 친구들의 돈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중고 거래 사기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도박 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보다 

2차 범죄로 연계된 경우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아이들이 하는 도박은 불법적이라는 사실 외에도, 만약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면 이렇게 도박 자금을 대기 위해 예를 들어 절도,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의 사안에 따라 만 10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최대 높게는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성인과 동일하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전과까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법이 존재할까요?

​과연 해법이 존재할까,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도박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범행에 대한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안에 비슷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이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따라, 향후 그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최선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위법. 제 블로그의 이름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어두운 위기의 순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밝은 빛을 찾아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학폭 전문' 이세환 변호사 "ㅋㅋ만 해도 가해자 될 수 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세환 변호사

▷김태현 :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영화 ‘더글로리’에서도 학교폭력이 주제가 돼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왔지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임명이 철회됐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거기에 따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의 끝장소송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문가이십니다. 학폭계의 강형욱이다 이렇게도 불리신다고 하는데 이세환 변호사 모시고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세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학폭계의 강형욱, 어떤 일이든지 ‘강형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인데요. 저도 방송계의 강형욱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학폭계의 강형욱 이거 어떻게 이런 별명 갖게 되신 거예요?

 

▶이세환 :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출연했던 방송국 PD님께서 자막이었나 붙여주신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 만큼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 많이 하시는 거지요?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요.

 

▶이세환 : 네, 지금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화성오산교육청에서 학폭위 전문가 위원으로 심의활동도 하고 있고, 수원시교육청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청소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학폭위 가해자도 돼서는 안 되고 피해자도 돼서는 안 되는 걸 알겠어요, 저희 아이가.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학폭의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친구 막 때린다, 당연히 학교폭력이지요.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돈을 갈취한다, 학교폭력이에요. 우리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요새 아이들이 하도 SNS 대화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따돌린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서 1명만 얘기 안 걸고 나머지 9명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것들, 따돌림.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세환 : 맞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범위는 형사적 처벌범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폭력예방법 2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행, 협박, 모욕, 강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법과 다른 추가적인 것이 강제심부름, 따돌림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세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일종의 권력관계라 할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무리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아이여서 다른 학생들이 꼼짝 못 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이 욕설을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정말 친한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욕설하면 그건 학교폭력이 아닐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이세환 : 그러니까 학생들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형사법과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SNS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요즘 대표적인 학교폭력입니다.

 

▷김태현 : 아, 그 부분이요?

 

▶이세환 : 네. 옛날에는 남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때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SNS상에서, 요즘에는 꼭 그렇게 학교폭력을 해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해도 선배나 친구들 다 모아와서 다수의 카톡방에 와서 학생들 한 명을 상대로 욕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현 : 이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을 설정을 해 볼게요. 학생이 10명이 단톡방이 있어요. 피해학생 동은이가 있습니다. 주된 가해 학생이 연진이가 있어요. 연진이가 주도해서 동은이는 막 어쩌고저쩌고 욕설도 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 동조하는 친구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가만히 묵인하거나 흐흐 크크 웃음 이 정도로 반응하는,

 

▶이세환 : 추임새이지요.

 

▷김태현 : 그 추임새를 넣는 학생도 SNS상에서, 단톡방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이세환 : 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께서 아니, 우리 아이는 그냥 연진이가 하니까,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흐흐 크크만 했는데 왜 우리 저희 아이가 가해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저도,

 

▶이세환 :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상담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요.

 

▶이세환 : 학폭위 심의회에 오셔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대일로 대등하게 있었으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을 다수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크크 하나에 동은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

 

▶이세환 :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추임새를 넣거나 동조를 하면 당연히 가해자가 되는데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외고나 특목고 같은 곳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김태현 : 실제 사례입니까?

 

▶이세환 : 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데, 당연히 주로 성희롱을 했던 분은 당연히 인정하겠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다 인정을 하는데 “궁금해했다.”, “걔 진짜야?”.

 

▷김태현 : 아, 단톡방에서?

 

▶이세환 : 네. 단톡방에서 “궁금해했다.”, 내지는 “맞아, 맞아. 걔 그래.” 약간의 동조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을 가지고 요즘에도 논란이 된 것처럼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의 사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 사안은 조금 더 엄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도 있었냐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본 사안이 있습니다, 성 사안에서요.

 

▷김태현 : 그러면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리지 않고,

 

▶이세환 : 그렇지요. 말리지 않고 가만히 그걸 같이 즐기고만 있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성 사안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거 가만히 있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세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동은이한테 연진이가 막 성희롱을 합니다. 동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어요. 왜, 연진이와 그의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을 선택하는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세환 :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원칙은 한마디라도 “너 그러지 마.”라고 했으면 그 학생은 학폭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말렸으니까요. 그런데 침묵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는 것이 상하관계로 입증이 되면 그 부분은 학교폭력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같이 노는 무리였다라는 증거나 목격자들이 나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연진이의 같은 일파였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연진이랑 상관없이 그냥 반에서 나는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이러면 또 아닐 수가 있다.

 

▶이세환 :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단톡방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세환 : 그렇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나가면 또 초대하고 막 이러니까.

 

▶이세환 : 강제초대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김태현 : 강제초대도요?

 

▶이세환 : 계속 강제초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감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기까지는 폭력이겠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는 점.

 

▶이세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아들이 했던 발언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이거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세환 :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돼지새끼 등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데요. 그건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제가 사실 놀랐던 거는 그거를 처리하는 정순신 변호사 부자의 처리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런 가해자였다고 하면 누가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거니까 빨리 사과하고 합의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텐데 실제로 우리 아들이 뭐가 학교폭력입니까? 하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이세환 :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통 정상범주에 있다, 굉장히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저희 아이의 잘못을 사과하고 가르치고.

 

▶이세환 :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폭위원분들도 당연히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 분들도 많고, 학부모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성의 정도에서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세환 : 그런데 잘못한 게 명백한데 나는 그것을 끝까지 안 했다, 이게 무슨 잘못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 사건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 것이 실무상 강제전학과 퇴학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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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사기고소 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징역 8개월 성공사례

 

 

사기고소 징역형

 

사기고소 개요

 

"절친한 지인이 급한 사정이라며 몇 번에 걸쳐 빌려간 약 5,000만원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로 밝혀져 분개한 의뢰인 대리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1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이 도주까지 시도했던 사례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2

친한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넘어간 의뢰인의 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해가해대리
청소년상해 먼저 욕설 들은 가해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개요

 

"피해 학생의 계속되는 시비와 가족을 향한 욕설·모욕에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으며 상해죄의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가 넘쳐 교우 관계가 무척 좋은 초등학생

② 새로 다니게 된 학원의 통원 버스에서 다른 학생이 심한 욕설과 모욕을 가함

③ 상대와 따로 만났을 때 분을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청소년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늘 인기가 많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부모님만 아니라 주위 웃어른들도 그런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며 늘 칭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의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원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일은 바로 이 통원 버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동네에 위치했기에 당연히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던 의뢰인은 보통 통원 버스에서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다른 학생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첫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 하자 도저히 참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좋게 말로 풀어보자는 내용이었고 이를 상대가 수락하자 인적이 많지 않은 학원 근처 골목에서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상대방은 사과는 하는둥마는둥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빈정대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형사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한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에 뛰어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상해 조력

●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참작 가능성을 높임

●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알림

● 처분이 없는 무전력인 사실과 안정적 가정환경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혹시 교화시설에라도 들어가게 될까 크게 우려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그 시작은 분명 피해 학생이 시작한 시비, 욕설 및 모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참작의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었는데요. 통원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과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학원장님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지금까지 대단히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생활기록부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주장에 이어 보호자가 재교육 의사가 높으며 양친의 지도 아래 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주장까지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1

가족에 대한 위협을 들어 폭력을 사용한 의뢰인 대리 보호처분 1,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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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2

이전까지 학폭의 피해자였다가 날선 대응으로 폭행 가해자된 의뢰인 1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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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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