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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의뢰인의 마음이 담긴 솔직한 이야기

강제추행 직장 상사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합의성공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대행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들어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배워 나갔는데요. 바로 위의 선배가 의뢰인을 가르치는 일을 도맡아 세심히 알려주었고 의뢰인도 그런 상대방을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둘은 예전부터 수습기간이 끝나면 함께 기념으로 술을 마시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허락도 없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둔부를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거부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함을 표하며 계속 연락을 하였고, 오히려 이로 인해 더 큰 두려움에 떨며 회사에 출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퇴사를 한 뒤 의뢰인과의 빠른 합의를 원하였고, 동주는 의뢰인의 보상을 위해 합의금 조정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합의대행 사례 모임 어플리케이션으로 안 가해자가 실제로 만나자 모텔로 데려가 추행 합의금 3500만원 [보러가기]

음주운전 초범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고민을 안고 본 법무법인의 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사로 생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도 평소 음주운전을 늘 경계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꼭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안일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소주를 석 잔 가량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어떻게든 면허만은 지켜달라고 애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 전력이 없었으며 혈중농도도 비교적 낮은 편에 운전 거리도 짧았습니다. 특히 배우자 없이 홀몸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가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의뢰인 처분취소청구 통해 110일 면허정지 성공 [보러가기]

상해 말다툼하다가 일어난 가벼운 접촉으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카톡후기

상해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도시에서 20년 가량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비닐 하우스에 이웃이 무단으로 수 차례 침범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의뢰인은 여기에 대해 해당 이웃에게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아직 잘 모르는 의뢰인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툭 치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이 행위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상대가 제출한 진술서에 나온 진료와 치료 기록 부위가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여 그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해 혐의 의뢰인 대리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폭언 오간 뒤 저 혼자 넘어진 피해자의 신고 의뢰인 벌금형 [보러가기]

음주운전 벌금형 동종전과 있는 의뢰인이 다시 숙취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의뢰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상경하여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거의 성인이 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그는 당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이를 크게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거래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 5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자 더 이상 술기운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차를 몬 까닭이었습니다. 음주 후 휴식이나 수면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은 많은 이들을 난처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이 분야에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곧바로 가장 효과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사례 동종전과 의뢰인 음주운전 적발 1200만원 벌금형 [보러가기]

청소년절도 가게에서 물건 몇 차례 훔친 고등학생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열심히 학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와 선생님들께도 평가가 좋은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척 사소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여느 때처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던 의뢰인은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무인점포를 보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도 평소 친구들에게 무인 가게에선 뭘 훔쳐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주 동안 주말마다 약 10여 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 등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찾아 온 의뢰인과 가족은 큰 반성을 표하면서도 최대한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을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을 도맡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 절도 성공사례 학원 등학 위해 남의 킥보드 허락없이 가져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이혼소송 부부관계 파탄책임배우자의 양육권 요구 방어 성공사례 카톡후기

양육권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6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해 가정과 내조, 육아에 힘쓰며 살았으나 배우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는 늦은 귀가를 다반사였고 휴일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느라 가족을 위해서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못마땅했던 의뢰인이 항의할 때면 그때만 면피하기 위해 사과하고 다음에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쳐가던 의뢰인은 자신을 아껴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요. 적당한 시기를 골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먼저 알게 된 배우자에 의해 의뢰인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위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배우자가 양육권까지 요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줄곧 의뢰인이 혼자서 도맡아 온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양육권은 물론 최초 요구 받은 위자료 역시 상당 부분 감액한 합의안을 의뢰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동주의 이혼 소송 성공사례 부부관계를 파탄낸 배우자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보러가기]

업무상횡령 동업하던 친구의 횡령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업무상횡령 피해자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그간 모은 돈에 대출을 껴 작은 의료기기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친화력이 좋은 의뢰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을 돌며 영업을 하였고 친구는 사무실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적성에 맞춘 분업은 무척 훌륭한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도 수 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발주 물량을 비롯한 수치를 조작하여 의뢰인은 속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연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연히 모든 재산을 걸었던 사업도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이 답답한 심정을 한참이나 토로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위해 전담팀을 조직,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어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에 섰고,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 또한 내려졌습니다. 정말 긴 싸움 끝에 의뢰인은 밝은 미소를 동주에 보여주셨습니다. 사기횡령센터 성공사례 거래처와 리베이트 혐의로 배임수증죄 의뢰인 무혐의 [보러가기]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건물인도소송 수개월 차임 연체 임차인 퇴거 및 부당이득청구 승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된 상대방은 현재 급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빠른 계약을 원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문제없이 1년의 임대계약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상대방은 월세를 아무런 통지도 없이 연체했고, 사정이 있겠거니 기다리던 의뢰인은 3달 동안이나 월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락을 해도 차일피일 변명만 하는 상대방에 기대를 접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대책을 의논하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즉시 계약서와 연락 내역,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문제없이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그간 받지 못한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민사 승소사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불량임차인 상대로 승소 [보러가기]

점유이탈물횡령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휴가를 받아 사회에 나온 의뢰인은 첫날 바로 친구들을 만나 번화가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자유를 만끽하던 의뢰인은 2차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가게를 나갈 준비를 하던 와중, 옆 자리의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지갑을 보았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지 10분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것을 챙겼는데요. 하지만 깊이 취한 의뢰인은 바로 카운터에 맡기려 한 것을 깜빡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여기에 관해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가게의 CCTV에 그대로 찍혔고, 의뢰인은 부대 복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크게 놀라 자녀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으며 너무나 부담스러운 액수의 합의금을 부르는 상대측과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합의대행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위기에서 벗어나 당소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산경제범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자동차 손괴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면허정지110일 감경 성공사례 카톡후기

행정심판 면허정지처분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차를 몰고 전국에 있는 거래처를 도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접대 등의 이유로 음주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숙소를 잡아 휴식을 취하는 일에 늘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이 다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있었고,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처벌의 전력이 없음과 크게 반성하고 있음, 아내와 외동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직업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운전면허정지 110일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사례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한 의뢰인 대리 사례 [보러가기]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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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음주운전사망사고 영역별 대응 신경 써야

[더파워 이지숙 기자]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행정 영역별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제 가능성을 파악해야 법률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1년 이내의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결정될 수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우선 형사 영역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 사건에서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러한 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피해자 혹은 그의 유족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이다.이 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볼 정도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사고 후 조치 여부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와 경합해 중형을 받을 수 있다.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영역에서도 사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가장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행정영역의 음주운전 면허구제의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행정영역의 면허구제 신청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러한 신청기간은 구제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도주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 행정기관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이후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5년이다.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원문 : http://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79

[비욘드포스트]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및 재범 등 살펴보아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행정 구제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우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사유이다. 다만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고 유무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차이가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이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4.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음주측정 거부 포함)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개정으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생계 유지 등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이의신청이란 운전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다.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단속 요구를 한 경찰관을 폭행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대인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도 이의신청 불가 사유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구제 방법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 내에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음주운전은 공익적 측면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만큼, 그에 따른 처분을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기사원문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82916390592376cf2d78c68_30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스토킹 피해 사건 자문으로 SBS 유튜브 출연

스토킹범죄 SBS뉴스 자문 인터뷰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트위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현관 앞에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사건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스브스뉴스 측에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행위인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원진 변호사는 기꺼이 원격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이 행위에 대해 “스토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행위 요건이 중요한데 이 경우 단순 2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보러가기]

다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위험 속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일상 속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가 행위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없는 현 규정에 대해서 “주로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행위자의 신원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대에 대한 경고 차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조언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일보]사기죄고소, 성립 요건부터 파악해야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고소를 통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사기죄의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사기관 측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고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이다.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이기는 하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모든 경우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 양 죄 모두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의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기망행위란 쉽게 말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 거짓말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보통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하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이 경우 금전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거나,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침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결국 금전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의 여부가 핵심이 되며, 이에 따라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되거나,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 간에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경우라면 수년 동안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변제 기일을 미루다 보면 채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민사상의 소멸시효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사기죄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금전적인 피해만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사기죄고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 대부분이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원문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007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5월 29일에는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이 거절했어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범죄 '스토킹'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스토킹,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먼저 스토킹(Stalking)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불리죠.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됐어요. 해당 법에서 명시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아도 호감을 표시한다고 교실 책상이나 사물함에 선물을 두는 행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과 학교 주변 벽에 낙서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죠.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안 되려면… '거부' 의사 표현 중요형사 전문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사진> 변호사에게 '미성년자 스토킹'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스토킹도 학교폭력으로 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봤다"고 했죠.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놀림이라면 학교폭력 ▲성적인 행동이라면 성범죄 ▲관심의 표현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냥 말만 하려고 갔다' '장난이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흔히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는 "악의가 없어도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두려울 상황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 가해자가 여러 번 연락했다는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라고 조언했어요.현기성 기자 existing26@chosun.com 원문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27/2023062703190.html

[비욘트포스트] 학교폭력신고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학교폭력은 흔히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원에서 타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학교폭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문장 내의 행위라면 학교폭력이 되므로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실이 보고되고, 자체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자체종결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린다.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이나, 9호 처분은 퇴학처분이다.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불가하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분은 8호인 강제전학이 된다.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결과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수가 늘자, 2020년 법이 개정된 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한층 더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피해정도가 크다면 학폭위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고소로 폭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단,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는 형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러나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거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를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나뉘며 10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의 유무다. 형사처벌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10호를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그렇기에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교폭력신고는 그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출처: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62316311418166cf2d78c68_30)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이세환 대표 변호사, 종교 사기를 다룬 탐사 프로그램 자문 출연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맡아 출연하였다.

신도들이 앵벌이로 벌어 들인 돈을 신도의 계좌를 거쳐 교주의 측근에게 보내는 과정을 살펴본 이세환 변호사는 이를 신도들에게 직접 돈을 갈취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진화된,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좌에 입금한 뒤 헌금 형태로 송금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의가 아니라 협박이나 사기를 당해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등의 자문으로 사기 범죄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힘써온 현역 변호사로서 탐사보도 세븐의 취재에 조력하였다.

해당 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 바로가기

http://vod.tvchosun.com/vod/8/C201700093/24966/vod.cstv

https://www.youtube.com/watch?v=n2g20ehIgCU

[로이슈]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되어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사실이 신고되면 곧바로 학교는 자체 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게는 징계조치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각각 내리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다가 대응한 것으로 “쌍방”신고를 당하여 학폭 징계조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가 전문화된 시점에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다른 절차로, 별개의 조사를 진행한다.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학폭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온라인 중앙일보]법무법인 동주, ‘2023 히트브랜드 대상’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 수상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민사, 학교폭력,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인,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등 소송 외 활동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속 변호사들은 여러 언론에 소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을 이어가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의뢰인과 전담변호사의 1:1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으로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담당변호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 서초, 인천 미추홀구, 수원 광교로 사무소를 확장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통해 전국 의뢰인의 소송 수행을 진행, 전국 로펌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끌어낸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사람이 우선, 의뢰인만 생각한다’는 동주의 창립 초기 이념을 지켜온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며, “2년 연속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에 힘입어 법률 조력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출처 : 온라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576#home)

[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 '이슈 더 있슈' 4화 방영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의 4화가 3월 17일 방송되었다.

지난 화에 이어 두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이슈 더 있슈는 학교폭력 처벌의 실태와 고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의 한계와 허점,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공인들의 학폭 적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실제 권한이 미비해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실태에 대해서 "학폭위를 운영하는 교육청·학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학폭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주제로 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팀스포츠계에선 폭력으로 위계서열을 공고히 하는 관행이 지속되었고, 팀의 승패가 곧 진로에 영향을 주기에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현직에 몸담은 변호사로서의 고충이 담긴 답변과 함께 학생 간 폭력의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학폭 가해자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맞신고를 한다거나 요즘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단히 예민하며 기를 쓰고 피하려 한다는 등 오랫동안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해당 방송은 YTN2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ytn2.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371&key=202303220926438992

https://www.youtube.com/watch?v=GQLqeB2k8mY

[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 YTN '이슈 더 있슈'에 학교폭력 전문가로 초청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3월 14일 방송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에 출연했다.

<이슈 더 있슈>는 박찬희 교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이슈들을 파헤쳐 더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해당 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해당 방송에선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과 더불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의 아들 사건으로 기폭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다루었으며,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노희정 학교폭력전문조정위원과 함께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로 초청되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 사건의 공통점에 대해 "고위층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주도했다는 점, 그러고도 힘과 권력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반면 피해자는 정신과 건강에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현 이슈의 발발에 대해 "특히 고위층 인사를 부모로 둔 학폭 가해자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건드리는 일이기에 거대한 반응을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이어진 심도 깊은 토의에선 진행자의 물음에 행위 자체보다는 상호 관계에 주목해야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형태, 물리적 폭력 보다 더 깊은 피해를 주는 언어 폭력과 그로 인한 청소년 정신과 상담 증가 추세 등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만의 생생한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방송은 YTN2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

https://ytn2.ytn.co.kr/program/program_view.php?page=1&key=202303201029234188&ref=program

https://www.youtube.com/watch?v=gzNuKsAyx64&t=25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