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2025년 9월 18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본세상>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제보자는 자전거로 폭주하는 무리를 발견하였고, 누가 보아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인다 증언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중이었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이기에 ‘강력한 계도’ 및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릴있어서.”

“멋을 부리려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편,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는 ‘픽시 자전거’도 존재하는데요.

픽시드 기어 바이크 (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픽시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 번지는 지금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기에,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을 목격하였던 인근 주민들은 이를 반드시 단속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일상화는 불법 촬영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위협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는 몰카 범죄는, 한순간의 충동이 어떻게 중대한 성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청소년 몰카 확산은 단순 예방 교육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학교 현장과 가정,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디지털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공공장소·학교 내 몰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 단속, SNS 기반 유포 행위에 대한 기술적 차단, 그리고 반복 가해자에 대한 사례별로 구체화된 개입과 처벌 방안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청소년 몰카는 ‘장난감 같은 디지털 기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피해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로 남는다. 우리 사회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청소년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된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또한 일부 보호자들은 “실제로 촬영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법률은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촬영을 시도하거나 장비를 설치하는 등 범죄 실행 착수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규정된 대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몰카 설치나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여기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해당 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어, 단순 사건이라도 엄중히 다뤄진다.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카메라 설치, 촬영 앱 실행, 촬영 각도나 방향 조정 등 구체적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간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영상이 유포되거나 반복적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난다면, 소년법의 보호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불법 촬영 사건은 대부분 초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처벌이나 과도한 혐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부모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녀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짐에 따라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SNS를 통해 본 딥페이크 제작물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본인들이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실제로 2024년 발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024년 9월 기준 812건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고, 대부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각 시도 교육청과 경찰은 협력하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음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급증하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SNS 등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물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증가하는 범죄 발생 건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흔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딥페이크 제작 등에 책임을 물어 최대 소년원 송치에 이를 수 있다.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딥페이크물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본인이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적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가 바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이다.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으로 더 이상 청소년들의 비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재판부 역시 이를 의식하듯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처럼 늘어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청소년 범죄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장난으로 SNS 등을 보고 따라하거나 장난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라도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 소년’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06 25일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C방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보다는 보복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른바 “촉법소년” 이라고 부르는 나이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한 pc방에서 발생합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pc방에 설치된 cctv 통해 가해자 학생들의 “불을 붙이려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가해자 중학교 2학년들은 피해자와 친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피해자의 돈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사과를 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날 pc방에서 입은 일에 대한 충격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런 태도 변화를 본 보호자분은 처벌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으로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마친 후 가정법원에 소년부 송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 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던 가해자 학생들의 두고 두 명 이상이 가담하였기에 특수상해죄로 법률을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침을 뱉은 부분은 폭행죄로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이어서 만10세가 넘었다면 가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등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폭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를 받기가 힘들어졌고 갈등은 학교 담장 밖을 벗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쪽 두 아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    외국인학교 사건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학생에게, 7개월간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50cm 떨어진 쇼파 등받이에 피해 학생을 앉혀두고 밀어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 땅에 메다꽂는 등의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 사건 처리는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15개월간 사건을 홀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비인가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기에 학폭위 결정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기 위해, 현재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와 성범죄 

신체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애 아동이 같은 학급 남학생 5명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측에서는 그 다음 불복방법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학교는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개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가해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측의 중재가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학교 측의 절차를,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친할 때 한 행동으로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폭행정심판 법률자문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6월 2일 인천동구의 최훈 의원이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동구 내 불법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데 이어, 6월 25일 인천 동구와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예방 지도점검 실시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의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인천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올해 들어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우리 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말하며, “성매매수사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내부적으로 꾸릴 지경”이라며 실무적인 분위기를 밝혔다.이어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부평구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업소에 대한 단속 건이다. 해당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업체로 위장하며 실제로는 성행위/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입수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 초기에는 최근 이용자나 다수이용자를 위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점점 과거 이용자나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적거나 단 1회에 불과한 사람으로 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변호사는 “요즘 성매매장부 단속 사건의 특징은 장부에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직업, 신체적 특성과 방문 당시 성매매 여성의 평가까지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실무적인 특성을 밝히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 만큼,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다간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엄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초범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아니냐고 오인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즘의 수사 분위기와 배경을 생각하면 성매매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최근 청소년 간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면, 중학생 두 명이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미성년자 사이의 쌍방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 책임과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다.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단서 제출 여부, 부상의 정도, 초동 진술의 설득력,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판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회부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외부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학교 내 징계 절차 역시 무겁게 작용한다. 학폭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 사후 조치, 보호자의 대응까지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기간은 최대 4년에서 영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학과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관련 사안에 다수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쌍방 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다. 부상 정도와 초기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가 핵심”이라며 “청소년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간 물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사과나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소년법, 형법, 학폭 절차를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학부모와 학교는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법적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학창시절에 겪은 아픔이 졸업 후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에서도 강력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대학 입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핵심 중 하나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도 무거워진다.

3호 이하의 처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및 봉사 정도 수준으로, 조건부 기재 유보되어 생활기록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반면 4호 처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며 9호 퇴학 처분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해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일부 기록을 조기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8호, 9호 처분은 예외적인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 시점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입시에는 반영되니 완전한 면죄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실시되자 일부 가해자는 가해 혐의를 부인하며 맞신고를 진행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현재 시스템은 가해 학생의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 일상 복귀를 돕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제도 개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되,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징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 환경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경찰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자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 번호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IP 등을 통한 추적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 단 한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수개월이 지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성매매는 형법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해도 계좌내역, 메시지, CCTV, 차량동선 등 다양한 간접증거가 확보된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성범죄 경력으로 기록돼 공무원 임용, 군 입대,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동주 대표변호사는 “요즘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는 성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 신분증을 받거나 월급명세서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해당 자료들은 신분확인 후 폐기하지 않고 보관, 실장들 간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이 자료를 입수하면 피의자료 특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나아가 이세환 변호사는 “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장부에 신장이 남아있다는 것 만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의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며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수사기관은 그것을 인정으로 간주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에 앞서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데, 2016년에는 1심판결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선고비율이 약 36%내외 였던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44%에 이른다.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물 제작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모대학교 N번방까지 큰 이슈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몰래카메라, 음란물 제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실제로 최근에 면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의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양이 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렸으나 이를 알고도 지난해 9월부터 9회에 걸쳐 B양에게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케 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원진 책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설령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A씨가 동의 하에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성범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실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사안이 엄격한 만큼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채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항상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