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동주

[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를 받기가 힘들어졌고 갈등은 학교 담장 밖을 벗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쪽 두 아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    외국인학교 사건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학생에게, 7개월간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50cm 떨어진 쇼파 등받이에 피해 학생을 앉혀두고 밀어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 땅에 메다꽂는 등의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 사건 처리는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15개월간 사건을 홀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비인가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기에 학폭위 결정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기 위해, 현재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와 성범죄 

신체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애 아동이 같은 학급 남학생 5명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측에서는 그 다음 불복방법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학교는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개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가해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측의 중재가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학교 측의 절차를,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친할 때 한 행동으로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폭행정심판 법률자문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6월 2일 인천동구의 최훈 의원이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동구 내 불법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데 이어, 6월 25일 인천 동구와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예방 지도점검 실시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의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인천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올해 들어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우리 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말하며, “성매매수사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내부적으로 꾸릴 지경”이라며 실무적인 분위기를 밝혔다.이어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부평구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업소에 대한 단속 건이다. 해당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업체로 위장하며 실제로는 성행위/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입수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 초기에는 최근 이용자나 다수이용자를 위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점점 과거 이용자나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적거나 단 1회에 불과한 사람으로 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변호사는 “요즘 성매매장부 단속 사건의 특징은 장부에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직업, 신체적 특성과 방문 당시 성매매 여성의 평가까지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실무적인 특성을 밝히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 만큼,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다간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엄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초범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아니냐고 오인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즘의 수사 분위기와 배경을 생각하면 성매매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최근 청소년 간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면, 중학생 두 명이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미성년자 사이의 쌍방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 책임과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다.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단서 제출 여부, 부상의 정도, 초동 진술의 설득력,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판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회부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외부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학교 내 징계 절차 역시 무겁게 작용한다. 학폭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 사후 조치, 보호자의 대응까지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기간은 최대 4년에서 영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학과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관련 사안에 다수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쌍방 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다. 부상 정도와 초기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가 핵심”이라며 “청소년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간 물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사과나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소년법, 형법, 학폭 절차를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학부모와 학교는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법적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학창시절에 겪은 아픔이 졸업 후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에서도 강력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대학 입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핵심 중 하나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도 무거워진다.

3호 이하의 처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및 봉사 정도 수준으로, 조건부 기재 유보되어 생활기록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반면 4호 처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며 9호 퇴학 처분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해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일부 기록을 조기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8호, 9호 처분은 예외적인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 시점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입시에는 반영되니 완전한 면죄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실시되자 일부 가해자는 가해 혐의를 부인하며 맞신고를 진행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현재 시스템은 가해 학생의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 일상 복귀를 돕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제도 개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되,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징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 환경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경찰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자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 번호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IP 등을 통한 추적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 단 한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수개월이 지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성매매는 형법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해도 계좌내역, 메시지, CCTV, 차량동선 등 다양한 간접증거가 확보된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성범죄 경력으로 기록돼 공무원 임용, 군 입대,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동주 대표변호사는 “요즘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는 성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 신분증을 받거나 월급명세서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해당 자료들은 신분확인 후 폐기하지 않고 보관, 실장들 간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이 자료를 입수하면 피의자료 특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나아가 이세환 변호사는 “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장부에 신장이 남아있다는 것 만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의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며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수사기관은 그것을 인정으로 간주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에 앞서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데, 2016년에는 1심판결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선고비율이 약 36%내외 였던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44%에 이른다.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물 제작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모대학교 N번방까지 큰 이슈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몰래카메라, 음란물 제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실제로 최근에 면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의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양이 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렸으나 이를 알고도 지난해 9월부터 9회에 걸쳐 B양에게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케 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원진 책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설령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A씨가 동의 하에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성범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실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사안이 엄격한 만큼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채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항상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74명(구속 14명) ▷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504명(구속 35명) ▷ 성 착취물 소지·시청 106명(구속 3명) ▷ 성 착취 목적 대화 3명(구속 3명) ▷ 불법촬영물 반포 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된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 게임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도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과 달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아청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이를 모르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혹시라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문제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미리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해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애매하거나 모르고 소지, 시청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아청물을 시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요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아청물소지·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 대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 소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청소년성보호법까지 개정된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 대법원은 “아내가 간통죄고소를 취하한뒤 새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설사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간음했다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 3. 10. 70드 29)고 판시한 이래 30년간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왔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부 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4년, 대법원은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2013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며 “기혼 여부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현행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세환 변호사는 “부부간 강제추행은 부부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범죄이기에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배우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행에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부부 관계일지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를 벗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밀접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만약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로, 과거 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력을 사후에 확인한 뒤 임용을 철회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준법지원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사적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나 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채용•승진•보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느 갈수록 엄격히 판단되고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인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자라면 3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영구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군인·공무원성범죄형사 책임변호사)는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준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성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파면이 이루어지면 연금까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범죄와 관련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기소유예인데, 현직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처분이나 전과를 피할 수는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불이익은 일반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a1@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