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자동차 영업대리 A씨
- 사건쟁점
- 12년 전 동종 전력에 따른 수사기관의 상습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는 뒤차 운전자
- 특이사항
- 혈중알코올농도 0.194%, 약 12km 운전
자동차 영업대리 A씨. 그는 고액 차량 계약을 앞둔 중요한 고객 P씨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고객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집이 가깝다며 자신보다 덜 취한 A씨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계약을 앞둔 고객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A씨는 짧은 거리만 데려다준 뒤 택시로 귀가할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집은 예상보다 멀어 약 12km를 운전하게 됐고,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본 뒤차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측정된 수치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높은 수치와 긴 운전거리에 더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본 사건의 쟁점
- 1
- 12년 전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인한 상습적 음주운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 2
- 생계와 직결된 고객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지
- 3
- 실제 음주량보다 적게 진술한 탓에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2년 전 처벌 기록과 이후 운전 이력을 검토해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소명
▶ 고액 차량 계약을 앞둔 고객의 요청과 대리운전 배차 실패 내역을 확인해 생계와 연결된 영업상 부담 및 우발적 운전 경위를 소명
▶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해 당황한 의뢰인의 소주한잔 관련 진술을 바로잡고, 실제 음주 경위를 법리적으로 재정립하며 조력
▷ 12년간의 운전 이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추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
처분결과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의뢰인을 향한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반복 범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음주량을 축소한 초기 진술로 신빙성마저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맞춤 TF를 구성해 진술과 양형자료를 재정비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해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굳어져버린 수사기관의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특히 까다로웠지만, 결국 징역형을 방어하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의심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할지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로 신뢰를 잃었다면 사실에 근거해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일수록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 경험을 갖춘 경륜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