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20대 A 씨
- 사건쟁점
- 현행 법률 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원칙에 따라 면허 박탈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등의 처벌이 우려되지만 다시금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 혐의
- 음주운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음
- 특이사항
- 과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등으로 이미 수 차례 벌점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 선고된 바 있음
20대 A씨는 평소 자신이 소유한 고급 외제차를 몰아 자유로나 강변북로 등에서 시속 150km/h 이상의 난폭운전을 일삼고, 때로는 약물을 투약한 뒤에 운전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벌점을 상당 수 부과받고 벌금까지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지인들과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를 약 20km 가량 주행하였는데, 뒤따라가던 다른 차주가 위협운전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해왔고, 암행순찰대에 적발되었으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10km 가량을 더 질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뒤로 붙은 경찰차로 인해 강제 정차한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차량을 개문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직접 창문을 깨 강제 하차시킨 뒤에야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였으며, 경찰은 곧바로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이미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판단하여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위반 횟수와 측정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이미 난폭운전과 약물운전으로 벌점과 벌금형이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과 측정 거부 정황까지 더해졌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2
-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10km를 더 질주하고 창문이 깨진 뒤에야 측정에 응한 행위를, 도주의 의도가 아닌 순간적인 공황 상태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 3
- 20대라는 나이와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치료(알코올·약물 상담, 차량 처분 등)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과거 벌점과 벌금 전력이 모두 사고 없이 단속에 그친 사안이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록으로 정리하여 제출
▶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정차 요구 불응이 계획적 도주가 아니라 단속에 대한 공포와 당황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소명하고, 이후 음주측정에는 결국 응한 점을 강조
▶ 평소 난폭운전의 원인이 된 고성능 외제차를 매각하고 운전면허 반납 의사를 밝히는 등 사건 발생 이후 운전 환경 자체를 차단한 사실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및 중독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내역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보호자의 관리·감독 서약서를 확보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
▶ 부모님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봉사 및 기부 내역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처분결과 /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횟수가 쌓일수록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난폭운전, 약물운전 전력과 단속 불응, 측정 거부 정황까지 겹쳤다면 재판부는 운전자 스스로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아 곧바로 실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에 넘겨진 시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0km를 더 달린 점, 경찰이 창문을 깨고서야 측정에 응한 점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변명보다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난폭운전의 원인이던 차량을 처분하고, 중독 전문기관의 치료와 재범방지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였으며, 이를 모두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단속 불응이 계획적 도주가 아니라는 점을 영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노력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