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사건개요>

1. 의뢰인은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공무원을 사칭

2. 사칭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공무원증 위조 및 이를 촬영한 사진을 여성에게 전송

3. 거짓말이 발각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된 상황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을 사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 이후에도 공무원 사칭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까지 하였으며 위조한 공무원증을 촬영한 사진을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거짓말은 발각되었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수임 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2. 의뢰인이 행사한 공무원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점에 집중

3. 사본의 경우 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기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사건 수임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행사한 공무원증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기에 이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사본의 경우 문서위조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기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든 공무원증은 '문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