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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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31

본문

개요

1. 의뢰인은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회사원

2. 협력사와의 접대 문화는 회사 내부에서 관행처럼 이어 내려오고 있던 상황

3. 협력사의 대표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식사 대접 및 선물을 받음

4.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직원의 신고 및 고발로 인하여 배임수재 혐의를 받게 된 상황

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협력사의 접대는 의뢰인의 입사 이전부터 회사 내부에서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협력사로부터 식사 대접 및 명절 선물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협력사의 대표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좋은 조건의 거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몇 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직원이 이를 회사 내부에 알렸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1. 식사 접대 및 선물을 제공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계 관행상 인사에 불과하였으며, 금액 역시 납득할 만한 범위였음을 주장

2. 해당 협력사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은 사실 및 대가성 계약체결을 한 사실 역시 없었음을 적극 소명

배임수재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력

의뢰인의 경우 과거부터 협력사로부터 접대 및 선물을 받아 온 상황이었으며, 이를 받고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내에서 협력사의 부탁까지 들어주었다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은 협력사 대표로부터 식사 접대 및 선물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업계 관행상 인사에 불과하였으며, 그 금액 역시 납득할 만한 범위 내의 규모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협력사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거나 대가성 계약체결을 맺은 사실 역시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