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40대 회사원 A씨
- 사건쟁점
- 잇다른 측정 실패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 혐의
- 음주측정거부
- 신고인과의
관계 - 음주측정 요구한 경찰
- 특이사항
- 수차례 측정을 시도
40대 회사원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에어컨을 켜고 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은 "방금 차량을 운전해 와 정차했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당시 며칠 전 낙상사고로 쇄골과 갈비뼈를 골절해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측정기에 숨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깊게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필요한 호흡량을 끝내 채우지 못했고, "가슴이 너무 아파 더는 불기 어렵다."고 반복하여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제대로 숨을 불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20여 차례 측정을 시도했음에도 끝내 측정이 완료되지 않자 A씨가 고의로 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신체적 사유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 2
- 반복적으로 측정을 시도한 사실로 이미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논쟁해봐도 되지 않을지
- 3
- 골절과 통증으로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 4
- 경찰이 혈액채취 등 다른 측정 방법을 진행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인정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당시의 응급실 진료기록, CT영상, 골절 진단서를 확보하여 당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차량 내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A씨가 약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측정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었음을 적극 변론
▷ 의료진 소견을 확보하여 통해 쇄골 및 늑골 골절 환자는 깊은 호흡 자체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
▷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측정만 반복한 절차상 문제를 추가 변호인 의견서로 반론
처분결과
불송치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실무상 불송치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이를 고의적인 측정 거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의뢰인과의 1:1 밀착 상담을 통해 단순한 측정 거부가 아니라 골절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설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만 존재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내고,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교통음주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