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40대 회사원 K씨
- 사건쟁점
-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 혐의
- 음주운전, 치상
- 신고인과의
관계 - 신고인 가족
- 특이사항
- 상대측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 하는 상황
40대 회사원 K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두 달 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아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였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차가 계속 지연되자, 다음 날 업무 부담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고등학생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하였고, 상대 학생 C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를 웃도는 매우 높은 수치였고, K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였고, 높은 음주수치와 중한 인명피해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K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높은 음주수치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 2
- 신고인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 3
-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자녀의 양육 공백을 어떻게 양형사유로 설득할 수 있을지
- 4
-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며 반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으로 사건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
▶ 신고측과 지속 협의하고, 합의가 어려워지자 공탁을 병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
▶ 사별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유일한 보호자이며 실형 시 양육 공백과 생계 문제가 발생함을 가족관계자료 및 탄원서로 변론
▶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분석해 사고 직전 운전 경로와 패턴을 정리하고, 당시 운전 상황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
▷ 동주의 성공사례 중 유사 성공사례를 전수 검토해 최적 양형 전략을 수립
처분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3%를 웃도는 높은 음주수치에 고등학생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끝까지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유일한 보호자로,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은 물론 어린 자녀를 돌봐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속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동주는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환경과 사회적 책임, 재범 방지 실천 계획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같은 혐의라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높은 음주수치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위중한 음주사안을 다수 수임해 본 경륜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