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돕기 위해 집까지 부축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의뢰인이 주거침입강간죄 혐의에 무죄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너무 억울하…

의뢰인의 경우 이미 절도 절과로만 10범이 넘는 많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도벽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형 마트 내에서 카트 안에 물건이 담겨 있었는데, 작은 물건이라 크게 신…

의뢰인은 절도 10범의 전과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본 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에 대해 112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바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