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강제추행 및 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으로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 기존 전력 등을 바탕으로 검사는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할 수 있습…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동생의 부인(올케)을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언쟁을 하다가 상대방을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가슴 부…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부부와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폭행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아내가 병원에 가서 …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정…

의뢰인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에 여러곳에서 차용을 하였다가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바로 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 빠르고도 정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