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

면허가 꼭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는 것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그에 대한 3가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면허가 꼭 필요한 이른 바 ‘생계형 운전자’

2.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튿날 숙취운전으로 적발

3.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82%로 면허 취소 위기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김씨는 택배기사로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는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집으로 귀가 후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하며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날 밤에 마신 술이였고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한 상황이었지만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 김씨는 택배기사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 김씨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1. 의뢰인 김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 파악 및 분석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여러 양형자료 수집

3. 양형자료와 의뢰인 김씨의 사정을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 및 선처 호소

의뢰인 김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판단한 변호인은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양형자료들을 구성해 나갔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의뢰인 김씨는 약 20년간 사고 및 벌점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적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김씨는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직업 특성상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