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취업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알선비 수령 자체가 사기 범행으로 의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취업 알선은 구두 설명과 메신저 연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돈만 받을 의도였던 것처럼 오해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취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취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비를 받을 당시 실제 취업을 연결해 줄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채용이 무산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동주는 취업 진행 과정과 채용 무산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취업 알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