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30대 영업직 대리 P씨
- 사건쟁점
- 다수 인명피해 음주사고에서도 감형이 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치상
- 신고인과의
관계 - 시내버스 기사
- 특이사항
- 운전 중 브레이크 오작동
영업직 대리로 근무하던 30대 P씨는 거래처 미팅을 마친 뒤 저녁 접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자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시간 이어진 업무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하던 중 P씨는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편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가 확인되었습니다.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P씨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버스 승객 등 다수 피해가 양형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 2
- 다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3
- 음주치상은 인정하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 4
- 생계와 직업상 불이익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1:1 밀착 상담을 통해 사고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의견서로 소명
▶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충돌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 버스 기사와 승객별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 진행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사과문, 치료비 지원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
▷ 영업직 특성과 생계 영향,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정상참작을 요청
약식명령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실형 가능성이 예상되던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고, 사고 경위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별 피해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음주교통사고를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함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