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제목+내용 전체 형사 청소년 범죄·학폭 성범죄 교통음주 사기횡령 외국인 공갈(형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성공사례 형사 공갈(형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로부터 의뢰인의 알몸사진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결혼을 하였는데, 전 남자친구가 현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남편에게까지 알몸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공갈)을 하였습니다.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 2022.11.10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감경 성공사례 행정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감경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1회적발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 2022.11.10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병역법)- 집행정지신청인용 성공사례 행정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병역법)- 집행정지신청인용 성공사례 신청인(의뢰인)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회사로서, 매년 대체복무를 수행할 산업기능요원들을 배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1년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하였고, 본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요… 2022.11.1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행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의뢰사(신청인)는 전문공사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였는데,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처리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법률상, 회계상의 착오로 위와 같… 2022.11.10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잠적한 집주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받은 성공사례 민사 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잠적한 집주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원고)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피고)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대차(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2.11.10 퇴직근로자로부터 체불임금청구소송을 당한 회사 대리 - 일부승소,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중98%기각 민사 퇴직근로자로부터 체불임금청구소송을 당한 회사 대리 - 일부승소,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중98%기각 퇴직한 직원이 부당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걸자 당소를 찾아 선임하신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회사(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원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 … 2022.11.10 처음 이전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열린119페이지 120페이지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