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닮았다"는 친구 말에 학폭 신고당한 고1 | 조치없음

▶ H양 사진 검색 및 저장 기록이 없다는 점 을 휴대전화 분석자료로 정리해 특정 학생 대상 범행이 아니었음을 강조 ▶ 사건 직후 문제 이미지를 삭제하고 추가 언급 자제를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을 제출해 H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도운 정황을 …

담보 정리 서류가 사기 증거로 오해받은 중고차 딜러 | 청구기각

▶ 최근 1년간 사업 자금 흐름을 분석, 매매대금이 편취 목적이 아닌 기존 채무 상환 및 정상적인 사업 운영비 로 집행되었음을 증명 ▶ 서류 재작성 전후 대출 한도와 입출금 내역을 대조, 실제 추가 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 을 확인하여 순수한 행정 절…

찜질방에서 잠든 13세 아동을 추행한 고2 남학생 | 소년보호처분 1·3·4호

▶ CCTV 와 신고학생 진술 을 대조해 접촉 시간·방식의 차이 를 확인하고 범행 정도에 대한 참작을 요청 ▶ 의뢰학생 면담 을 통해 상대측을 물색하거나 뒤따른 정황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님 을 소명 ▶ 합의가 어려…

차 안에서 마신 술로 음주운전 신고당한 외국인 운전수 | 불송치

▶ 식당 및 회사 인근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운전 전 음주하지 않은 사실 을 입증 ▶ 편의점 직원 참고인 진술 을 확보하여 맥주 구매 당시 정상 상태임을 확인, 주민의 만취 운전 주장에 반박 ▶ 한 번에 주차를 성공한 CCTV 영상…

연예인 3명 노출사진을 반 단톡방에 공유한 고2 | 보호처분 2·5호

▶ 단톡방 대화 흐름을 재구성 해 A군의 행위가 친구들의 반응에 휩쓸린 우발적·미성숙한 행동임을 소명, 가정재판 회부를 이끌어냄 ▶ 추가 반포건의 혐의는 인정하되, 총 2회라는 비교적 낮은 횟수 를 근거로 위중도를 낮추는 선처 피력 ▶ 반 …

PC방 게임 중 부모 비하 발언으로 학폭 신고된 중학생 | 조치없음

▶ 학폭 신고 이전부터 개입 하여 P군 및 현장 친구들과의 면담 을 통해 발언이 과열된 감정에서 나온 우발적 표현이었음을 소명 ▶ 게임 채팅앱 대화 내역을 확보, H군 역시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 을 증거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