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전액 인정받은 의뢰인 성공사례

언어폭력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전액 인정받은 의뢰인 성공사례 

[원고]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을 행한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1학기 내내 가해학생 4명으로부터 외모 비하, 신체적 특징으로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일명 카톡 감옥이라고 불리는 괴롭힘 방식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은 전교생에까지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담임선생님께서 학교폭력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학폭위 당시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비롯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학폭위를 연 것이 아니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에 극단적인 시도를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을 보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의뢰인을 도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이 처음 지급을 약속하였던 액수와

의뢰인의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도 법원의 결정 사항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