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2,000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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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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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보실 수만은 없겠습니다.

종종 학교에서는 학교만의 이익을 생각하여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은폐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었다면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는 것 마저 피해가고 우리 학생의 고통만 커져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아이가 받은 피해를 최소로 줄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학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활용하시어 최선의 결론을 얻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1.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A학생

2. 담임교사 B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응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취지의 말로 일관

3.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겪은 A학생

4. 법률조력을 통해 사안 해결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A학생은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같은 나이의 동급생들에게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부터 A학생의 물건을 숨기며 괴롭히기, 밀치고 지나가기, 어느 무리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한창 사춘기였던 우리 학생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았던 탓인지, 담임교사는 아이에게 ‘적응하는 것도 능력’ 이라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던 A학생은 오히려 상처만 더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마저 제대로 학교폭력에 대해 제지하지 않자 가해학생들은 이번에는 물리적 피해까지 입히게 됩니다. 공터로 불러내어 뺨을 때리고, 밀쳐서 넘어지게 만든 후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A학생은 전치 5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 질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A학생과 부모님은 사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 A학생과 부모님과 대면하여 면밀한 사안검토

2. 준비해주신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3. 탄탄한 준비단계를 거친 후 민사소송제기

이미 형사고소는 진행중인 상황에 찾아 주셨기에 저희는 이러한 사안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한다고 권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안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기에 학폭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보상받으실 것을 권해드리자,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위해서 소송을 결심하십니다.

저희는 전부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거부터 소장 준비까지 매우 철저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측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상대측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당시 A학생의 부모님은 아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셨으며, 증거자료 또한 확실하게 확보를 하신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수집이 승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아이 사건에 대해 확실하 해결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력해야만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더 빨리, 더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례 소개는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