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병원비, 생활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청구, 인정받은 성공사례

가해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원고] 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병원비, 생활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청구, 인정받은 성공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선배들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운동장으로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이마가 찢어지고 온몸 곳곳에 멍이 드는 등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폭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는데요. 

가해학생들은 앞에서는 사과를 진행하고 뒤에서는 "별것도 아닌걸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X" 등의 말로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과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주는 무서움으로 결국 의뢰인은 전학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병원 진료비, 통원비, 약 제조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이 전학을 가게 되며 소요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 등에 따른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 판단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주장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