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끌어난 성공사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명예훼손 *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피해 회복

[원고]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끌어난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7세의 학생으로 성실히 학교생활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공부에 전념하고자 하는 마음에 SNS 등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오랜 시간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비방글, 욕설글, 합성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고 상담센터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의뢰인과 함께 학폭위 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 3, 5호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민법 750조 '민사 손해배상청구' 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요.

- 결과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각 분야별 전담팀과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상대로 

각각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