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잠든 여아 추행·몰카촬영, 성폭행 오인까지 | 보호처분 1·2·5호

▶ P군 진술·촬영 이미지 분석· DNA 미검출 자료 로 강간 행위 없었음 을 소명 ▶ 23건 촬영물 검토, 피해자 얼굴 미노출·신원 특정 불가 등 피해 범위가 제한적임을 근거로 소년재판 송치 피력 ▶ 촬영물이 시험 기간에 집…

미성년 수강생과 교제한 캐나다국적 영어회화 강사 | 불송치

▶ 학원 내부 규정 및 수업 구조를 분석하여 J씨에게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나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 ▶ 카카오톡 및 SNS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C양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만남을 제안한 정황을 입증 ▶ 두 사람의 만남 경위를 정리하여 수업과 무…

친구의 영어발표대본 초고 삭제한 남중생 | 조치없음

▶ 대화 전문 분석 을 통해 평소 무리 내에서 오간 거친 언행이 상호 합의된 친근감의 표시 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삭제된 대본은 작성 중인 초고 로 수행평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가해 고의가 낮은 수준의 장난 이었음을 피력 …

지갑 절도 당하고 ‘강간’ 허위신고당한 개발자 | 불송치

▶ C씨가 부축 없이 자력으로 보행하며 다정하게 입·퇴실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 하여,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 만남부터 입실까지의 대화 내용을 복기 , 거부 의사가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

외모 비하 갈등 후 보복 폭행으로 의심받은 여고생 | 학폭3호

▶ 목격 학생 2명의 면담 녹취록을 확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K양의 발 헛딛임이 우발적 사고였음을 입증 ▶ G양의 외모 비하 발언 및 양측 갈등 경위를 정리 하여 사건이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 을 소명 ▶ 무리 친구들…

휴대폰 줍다 실수로 강사 엉덩이 접촉한 입시생 | 불기소

▶ 현장 재구성 및 CCTV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 임을 소명 ▶ 주변 진술을 통해 B씨가 평소 A군의 음담패설을 문제 삼아 왔음을 확인하고, 선입견 가능성 소명 ▶ 경찰 단계 B씨 진술을 대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