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강간(형법) - 내사종결

1.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법률사무소 동주의 조력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결과,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 또한 있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차례의 미팅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아직 어린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시 필요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이 대동한 경찰조사에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의뢰인이 조사 당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와 법리적인 주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종국결과

처음부터 본 사건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희 법률사무소 동주의 소문 및 성공사례를 보고 찾아오신 터라 그저 "다른 사건들처럼 승소해달라"는 당부만 남긴 뒤 전적으로 변호인단을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비를 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조사나 법원재판까지 가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근 성범죄 사건은 너무 당연하게 '무혐의'라고 생각되는 사안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