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경우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도벽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형 마트 내에서 카트 안에 물건이 담겨 있었는데, 작은 물건이라 크게 신…

의뢰인은 절도 10범의 전과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본 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에 대해 112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황상 바로 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회사의 서버를 복제한 후 사설 서버를 제작하였다는 혐의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분야의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최근 새로운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하였고, 해당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 당 분야 예술작품의 특성상 여러 기존 작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