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원고 청구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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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부동산 매입한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고, 당소의 변호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특약사항을 설정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동시에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의뢰인은 등기부 채권액을 공제한 잔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한 부분이었는데요. 상대방은 근저당권 설정에 있어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설정하였으니 이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 사건 계약 당시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분석 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위반은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2. 근저당권의 설정은 잔금을 치루기 위한 조건이었기에,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주장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의 주장을 인정,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사실이 아닌 바를 주장하였기에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에서는 해당 계약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