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 돈 2억원과 이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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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거액을 대여해 준 친척이 갚지 않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먼 친척으로부터 2억 원의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때 친척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동의하여 4개월에 걸처 2억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친척과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은 원금은 물론 이자 역시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목돈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의뢰인도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과 친척 사이에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점

2. 친척의 주장대로 월 10%의 이자는 이자제한법 최대 이자율을 초과

ㄴ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유효한 이자를 새로 계산하여 대여금소송 청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과 친척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바탕으로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월10%의 이자 청구가 부당하며, 이미 일부 변제한 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부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1. 손해금 2. 이자 3. 원금 순서의 변제충당순서를 제시하여 해당 주장을 반박하였고, 재판부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간 정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2억과,해당하는 이자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과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