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친구가 돈을 빌려간 뒤 원금 일부만 갚자 의뢰인이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였고, 승소에 준하는 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새로 이사한 지역에서 뜻이 잘 통하는 친구A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공통점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평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종종 규모가 크지 않은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A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 역시 들어주었는데요.

의뢰인은 7천만 원을 A씨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신의가 있기에 별다른 각서나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송금내역 등이 남아있기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변제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 중에서 약 1100만 원 정도만 갚고,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이러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이미 수차례 독촉을 진행한 상황- 내용증명 생략

2. 주고받은 문자, 전화 녹취록과 계좌내역등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3. 법원 조정 갈음 결정으로 6200만원 원금반환 결정

4. 조정을 통해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종료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와 의뢰인은 이미 기존 수차례 독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내용증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처음 의뢰인이 이사 왔을 때 정착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에게 총 62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로 A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