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려준 6,500만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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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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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빌려준 돈을 결별 후 반환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자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전액 환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과정에서 많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주었던 6500만원에 대하여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해당 금전은 빌려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준 것이었기 때문에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 의뢰인이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하였다는 증거를 확보

2.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3. 내용증명을 보고도 연락이 없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4.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전액 반환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바로 의뢰인과 함께 돈을 빌려주었던 상황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이였기에 전여자친구의 빚을 갚을 목적으로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결혼 전에 반드시 갚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전 여자친구 역시 동의의 대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공통 지인을 통해 전 여자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하여 결국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