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40대 후반 공무원 A씨
- 사건쟁점
- 부친 위독 상황을 법리적으로 소명가능할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경찰 (음주단속으로 현장 적발)
- 특이사항
- 12년 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 그는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모임에서 음주 중 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야 시간대라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이 이어지자 다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 운전거리 약 7km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12년 전 기소유예 전력과 높은 음주수치까지 더해져 중한 처벌이 우려되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본 사건의 쟁점
- 1
-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지
- 2
-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판단 오류였음을 소명할 수 있을지
- 3
- 대리운전·택시 배차 실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블랙박스 음성 분석을 통해 부친 위독 연락 직후 가족과 통화한 내용,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정리하여 사건 경위를 소명
▶ 대리운전·택시 호출 시도 내역과 이동 동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소명
▷ 12년 전 기소유예 이후 공직 수행 내역, 근무평정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해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점을 소명하고 재범 우려를 불식
▷ 공무원 신분상 예상되는 징계 가능성을 설명하고 형사절차와 병행해 준비할 사항을 미리 안내 및 조력
▶ 처분결과 : 약식명령 ◀
본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0.17%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공무원 신분까지 더해져 재판부가 준법의식과 재범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오래전 일이라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과거 전력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동주는 이 사건의 승부처가 전력 이후의 삶을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지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직 수행 내역과 봉사활동 자료를 통해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점을 집중 소명했고, 결국 이번 사건이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닌 일시적 판단 오류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