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제목+내용 전체 형사 청소년 범죄·학폭 성범죄 교통음주 사기횡령 외국인 무혐의 택시 흔들림 속 가슴 접촉으로 신고된 외국인 강사 | 불기소 외국인 택시 흔들림 속 가슴 접촉으로 신고된 외국인 강사 | 불기소 ▶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속도 데이터 를 확보해 접촉 당시 택시가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T씨의 체형(190cm 이상) 과 택시 뒷좌석 구조를 근거로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음을 변호인 의… 2026.06.10 조치없음 담임 지시로 연락했다, 뒷담 유포자로 몰린 반장 | 조치없음 청소년 범죄·학폭 담임 지시로 연락했다, 뒷담 유포자로 몰린 반장 | 조치없음 ▶ 당시 대화 재구성을 통해 A양의 직접적 모욕·뒷담화 사실이 없으며 , "나도 모르겠다" 발언 역시 모욕이 아닌 단순 답변 임을 소명 ▶ B양의 수업 중 소란 행위에 대한 담임교사 및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 , A양의 감정이 … 2026.06.10 불송치 17살 숙식 제공 후 위계간음으로 신고된 사장 | 불송치 성범죄 17살 숙식 제공 후 위계간음으로 신고된 사장 | 불송치 ▶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장소를 제안한 메시지 를 분석해 위력에 의한 성관계 혐의를 반박 ▶ 횡령이 기록된 POS 데이터 와 해고 직후 보복 암시 메시지 를 제출, 본 고소가 '보복'의 일환으로 재해석 ▶ GPS 이동 경로… 2026.06.09 집행유예 지인 외제차로 100m 주차장 운행 중 음주적발 | 집행유예 교통음주 지인 외제차로 100m 주차장 운행 중 음주적발 | 집행유예 ▶ 음주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위험 발생 직전 단계에서 즉시 차단된 사안’ 임을 강조 ▶ 아이의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노력을 강조 ▶ 8년 전 전력 이후 전과 없음… 2026.06.09 심리불개시 친구들의 추가절도 만류한 고등학생 | 심리 불개시 청소년 범죄·학폭 친구들의 추가절도 만류한 고등학생 | 심리 불개시 ▶ 주동자들이 공갈·기획을 주도한 반면, 의뢰인은 시선을 돌리는 보조적 역할 에 그쳤음을 소명하여 범행 정도의 경미함 을 피력 ▶ 1차 절도 직후 2차 범행 제안을 강력히 거부 하며 이탈하려 했던 정황을 진술하여, 상습성 없는 일시적 일탈 … 2026.06.08 약식명령 주차요금 안내려다 음주운전한 전력3건 있는 영업직 | 약식명령 교통음주 주차요금 안내려다 음주운전한 전력3건 있는 영업직 | 약식명령 ▶ 대리운전 호출 내역, 기사 미배정 화면, 주차요금 정산내역을 확보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상황 이었음을 입증 ▶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이상 추가 전력 없이 직장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근거로 상습 음주운전자… 2026.06.08 처음 이전 열린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