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형법),도로교통법위반 등 병합사건, 동종전과 있는 가해 학생 1,2,3,5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었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작년에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고 소년원에서 6개월가량 생활 하다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5명의 후배들과 오토바이 특수절도, 오토바이 키(Key) 절도, 절도교사, 교통사고치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일범죄로 9호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종전과일 경우, 바로 직전 처분보다는 강한 처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직전 동종전과로 9호 처분을 받았다면 동일한 행위시 9호 내지 10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여러 대 절취하였는데 각 절취에 관하여 따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각 사건들을 병합하는데만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배들이 모두 의뢰인이 시켜서 한 행위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의뢰인이 주범 및 교사범이 되었으며, 오토바이 소유자와는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소송 전략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의뢰인의 학생생활기록부 검토 등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평소 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세심하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 학생과도 어떤 점에서 본인이 잘못을 느끼고 반성하는지 면담을 하고, 반성문의 흐름까지도 세밀하게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입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 하고 입소 후 주의할 점, 준비해야 할 점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시대로 잘 이행해 주었고, 어머니 또한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   1,2,3,5호 처분

선고 당일, 기간의 문제일 뿐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2,3,5호 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과 어머니는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을 터뜨렸고, 변호인도 그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 학생과 어머니가 저희 변호인단의 조언대로 잘 따라와주셨고, 적절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결과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