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의 장난으로 고소된 사안 청소년강제추행(아청법) 가해 학생 무혐의 성공사례

중학생인 의뢰인이 동성인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기를 잡고 장난치는 등의 위협으로 고소된 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중학생으로서 같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기를 순간적으로 잡는 장난을 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방식으로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고소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을 괴롭혀 왔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해하여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 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경찰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기정사실화 하여 수사를 진행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은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고소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평소 행동과 의뢰인과의 관계,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협을 가하는 듯한 동영상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이 기정사실화 한 성범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수사하라는 재지휘 지시 가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이러한 변호인단의 수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