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뢰인,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폭행 혐의 연루 무혐의 성공사례

중학생 의뢰인,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등의 폭행 혐의 연루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중학생 아이는 농구장에서 수업을 듣다가 친구의 농구공을 빼앗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중학생 아이는 친구와 장난을 쳤을 뿐,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에서는 우선 농구장 CCTV 등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단은 CCTV, 피해자와 보호소년의 관계, 사건 이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분없음'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소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없음(불처분)' 결정

결국 심리기일 당일, 보호소년은 소년 재판부로부터 변호인단이 주장한대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아이와 어머니는 법정을 나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소년 소년법정에서 '처분없음', '불처분 결정'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