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의뢰인,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술자리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오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형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아청법】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성문제로 소문이 나자 상담교사가 피해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추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변호사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을 분석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 및 본 건을 수사하게 된 과정,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다투자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하였고,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3 학생인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