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있는 학생 형사처벌 아닌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1년 전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에서 변호를 맡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동종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학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따끔하게 훈육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수습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1,2,3,5호 처분을 받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년원 처분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몇 개월 처분을 받느냐의 문제이지 소년원 처분 자체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일단, 의뢰인이 청소년이기는 하나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전문가 진단 및 치료를 권하였고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1,2,3,5호 처분

이러한 노력을 재판부에서 감안해 준 결과, 의뢰인은 이번에도 소년원에 가지 않고 1,2,3,5호 처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 모두 소년원 송치를 예상했던 터라,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오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 청소년 사건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및 관리계획과 진지한 개선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