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뢰인, 같은반 친구 중상해 1,2,5호 처분 성공사례

초등학생 의뢰인, 같은반 친구 중상해 1,2,5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다가 한 친구(피해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로 인하여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2.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 조력

통상 성인 사건에서 영구장해와 같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실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사건에서도 소년원 송치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중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친구들끼리 놀다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아직 어린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어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모의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