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친구 사진 촬영 및 유포 1,2,3호 처분 성공사례

남녀공학 친구 사진 촬영 및 유포 보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존재하였으나, 고소내용만 보았을 때 의뢰인은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및 종국결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관계, 사진이 유포된 경위,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신고가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및 청소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형량도 매우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쉽지 않은 변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소년 재판부는 변호인(보조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부모에게 위탁교육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부모님과 변호인 앞에서 펑펑 울며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청소년 사건의 경우,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아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평소 생활태도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법정에서 약 5분 내외의 시간동안 적절히 대응해야만 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