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폭행 가해 - 보호처분 없음(불처분)

폭행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어 형사고소 및 학폭위가 열린 사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폭행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자신의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징계조치를 내렸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결국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듣고 학교 측과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호소년에게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없음', '불처분 결정'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전문변호사와 준비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