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놀던 중 놀림을 받자 수차례 폭행 후 계단에 밀친 사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행치상 - 1,2,3호 처분 성공사례

친구와 놀던 중 놀림을 받자 수차례 폭행 후 계단에 밀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친구와 놀던 중 놀림을 받자 그 친구를 수차례 때리다가 계단에서 밀치는 학교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학폭위에서 징계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계단에서 밀친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력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의뢰학생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학생을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버린 행동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단에서 밀친 행위가 다소 중한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소년원 입소까지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당시 상황과 여러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러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 재판부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학생에게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청소년 사건에서도, 자백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한번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시 상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야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

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