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30대 영어 강사 미국인
- 사건쟁점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형성된 수사 기조를 뒤집을 수 있는지
- 혐의
- 강제추행
- 신고인과의
관계 - 직장 동료 여성
- 특이사항
- 좁은 택시 뒷자석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추행으로 의심
미국 국적의 T씨는 E2 비자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같은 직장동료 한국인 K씨와 회식을 마친 후, 귀가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T씨의 팔꿈치가 K씨의 가슴 부근에 닿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T씨는 택시의 흔들림과 좁은 좌석 구조상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음을 사과했지만, 택시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접촉이 반복되었고 T씨가 이에 사과의 말을 건넸음에도 K씨는 이를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판단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한국어가 미숙했던 T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고,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T씨의 190cm가 넘는 체형을 고려할 때, 좁은 좌석에서 접촉이 불가피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 2
- 택시의 흔들림을 근거로 당시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지
- 3
- 경찰 조사 당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한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소명으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속도 데이터를 확보해 접촉 당시 택시가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T씨의 체형(190cm 이상) 과 택시 뒷좌석 구조를 근거로 좁은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 1:1 밀착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당시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불리한 진술을 면밀히 검토, 추가 소명자료를 통해 T씨의 입장을 재정립
▷ 첫 접촉 직후 즉각적 사과 정황을 근거로, 실수를 인지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소명해 고의성 부재를 추가 변호사 의견서로 소명
본 사안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경험 부족한 통역으로 인해 의뢰인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상황은 더욱 불리했습니다. 동주는 본 사건을 '불가항력적 접촉' 이었음을 중심으로 재해석했습니다. ① 블랙박스 영상 및 속도 데이터로 당시 택시가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음을 입증하고, 190cm 이상의 체격과 좁은 좌석 구조상 접촉이 불가피했음을 ② 추가 소명했습니다. 또한 첫 접촉 직후 즉각적으로 사과한 정황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③ 추가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지만, 동주는 검찰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초기 불리한 수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