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구들과 쪽팔려게임 후 성추행 신고된 중학생 | 불기소

▶ P군과의 밀착상당 중 게임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친구들 진술을 토대로 벌칙 강요 경위를 정리한 사실관계 재정리 ▶ 경찰 조사 당시 추행을 인정한 진술이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한 것임을 담은 추가 경위서로 작성 …

이동주차 중 급후진으로 사고낼뻔한 외국인 | 약식명령

▶ 블랙박스 및 차량 점검 내역 을 확보해 실제 접촉 없이 즉시 제동된 점을 소명, 사고 확산 가능성 최소화 ▶ 현장 이탈 없이 경찰 도착을 기다리고 음주측정에 즉시 응한 점을 정리해 도주·은폐 의도가 없었음 을 강조 ▶ 통역 및 가족 진술…

업무폰 명의자인 대표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 | 혐의없음

▶ 사내 직원 진술을 확보하여 구매 시간대 사내 부장이 회사에서 야근 중 이었음을 입증하고, 부장이 해당 직원에게 함구를 지시한 정황 을 추가 확보하여 검찰 단계에서 집중 주장 ▶ 구매 시간대 해당 휴대전화에서 사내 부장 이메일 계정 로그인 …

회식 후 편의점 추가음주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 | 불송치

▶ 위드마크 공식 을 활용해 회식 당시 소주 1잔 음주량을 역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 미만 이었음을 수치로 소명 ▶ 편의점 CCTV 및 영수증 을 확보해 귀가 후 추가 음주 시점을 특정하고, 경찰 측정까지의 시간관계를…

음주사고 직전 적발된 무면허 공사장 인부 | 집행유예

▶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형 방어 논리 구성 ▶ 실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점 을 강조 ▷ 만취 동료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했으나 배차 실패로 우발적으…

야간 갓길 차량 접촉 후 뺑소니 의심된 트럭 운전자 | 혐의없음

▶ 블랙박스 영상 분석 으로 접촉 충격이 경미했음을 확인, 사고 미인지 정황 소명 ▶ 사건 현장 직접 방문 해 동일 시간대·조건으로 재현, 가로등 부재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 이었음을 입증 ▶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