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이 필요했던 의뢰인 조력 배당액 지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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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한정승인 신청한 의뢰인이 임의배당이 필요하자 당소에 조력을 요청, 모든 채권자의 동의로 배당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상속자였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필요가 있어 심판청구를 했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문을 받은 뒤 임의배당을 해야 했는데요.

상속할 재산이 현금성이었기에 잔여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적절히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성 재산이라면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을 통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임의배당은 남은 잔여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배당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에 변호사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을 확인하고 ,책권액 별로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 동의를 구하였는데요.

결국 모두가 동의하는대로 배당표를 작성하기에 이르러 각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임의배당에 관하여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배당하는 것이기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원클릭소송센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임의배당 관련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