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민사소송 대신 지급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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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당소를 찾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빌려주었던 2,5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줌.

2) 계속 미루고 갚지 않았으며, 결국 연락이 닿지 않음.

3) 증거자료 모두 확인 및 검토

4)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의뢰인은 2,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바 있으나 이후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연락을 받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다행히 차용증과 빌려주던 당시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집 주소 역시 알고 있던 의뢰인은 이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에게 당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심리만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으로 가능성을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클릭소송센터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없이 받아 들여졌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증거도 가지고 있을 때 소송없이 해결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