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강제추행 가해 학생 - 1,2,3,5호 처분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여성들을 강제추행했던 사건에서 형사처벌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변경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야간에 길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순간적으로 제압하여 추행하였고,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10호 처분(장기 소년원)이 나오거나 일반형사법원으로 송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소송 전략

위의 내용을 들은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심층적인 상담 및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아직 청소년인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1,2,3,5호 보호처분

검찰에서는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구형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1,2,3,5호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