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 의뢰인
정보 - 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30대 몽골인
- 사건쟁점
- 야간 시야 제한 및 경미한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이 사고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는지
- 혐의
- 뺑소니
- 신고인과의
관계 - 접촉사고 차량 소유자
- 특이사항
- 의뢰인의 미숙한 한국어 구사력으로 인해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던 상황
구체적 사건 경위
공장 야간근무를 마친 몽골 국적 30대 남성 의뢰인 M씨는 늦은 저녁 공장 소속 트럭을 운전해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도로를 주행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트럭 측면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M씨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음날 차량 소유자가 긁힘을 발견하고 CCTV를 통해 이동 차량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트럭과 운전자인 M씨가 사고 차량으로 특정되어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1.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야간 주행, 시야 제한, 충격 정도 등 당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접촉사고가 인지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 2
- 사고 인지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도주의 고의가 있는 뺑소니로 볼 수 있는지
- 3
- 조사 과정에서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진술이 오해되거나 불리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력 내용
▶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접촉 충격이 경미했음을 확인, 사고 미인지 정황 소명
▶ 사건 현장 직접 방문해 동일 시간대·조건으로 재현, 가로등 부재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입증
▶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통역 지원을 안내하고, 한국어 미숙으로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의 실제 의도를 사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
▷ 신고인과 합의 후 피해 회복 사실을 경찰에 소명
▶ 처분 결과: 혐의없음 ◀
외국인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뺑소니 혐의에 더불어 체류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내국인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 수사 초기 진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야간 시야 제한, 경미한 충격, 평소 시력 저하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린 사안이었습니다. 동주는 이 조건들이 단순한 주장이 아닌 ① 물리적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신고인과의 합의로 ②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체류 자격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 절차와 출입국 리스크를 함께 다루는 변호인과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