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집행유예
- 의뢰인
정보 - 공사장 인부 A씨
- 사건쟁점
- 당시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던 경위를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 혐의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일면식 없는 시민
- 특이사항
- 동종전력 有
구체적 사건 경위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던 의뢰인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동료들 역시 만취 상태였고, A씨는 만취한 동료를 대신해 대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 탓에 배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료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km를 채 달리지 못하고 차선을 불안하게 넘나들다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이미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 없이 무면허 상태를 유지해 온 상태였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 2
- 당시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 3
-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실제 중한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
- 4
- 재범 사안임에도 약 10년간 동종 범행 없이 생활해온 점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형 방어 논리 구성
▶ 실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점을 강조
▷ 만취 동료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했으나 배차 실패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소명, 대리 호출 내역과 배차 실패 정황을 확보하여 제출
▷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추가 범행 없이 생활해온 점과 금주·생활관리 의지를 소명하며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피력
▶처분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은 동종전력에 무면허까지 겹친 음주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① 대리운전 배차 실패 내역을 확보해 비자발적 우발성을 소명하고, ② 일용직 가족 부양 상황과 10년간 단절된 범행 기록을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동종전력 재범은 재판부에 상습성과 법질서 경시라는 인상을 주기 쉬운 만큼, 반성문·탄원서를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