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치 월세 미납 불량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내용증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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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계속된 체납에도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당소에 내용증명을 의뢰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1.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는 계약을 체결

2. 보증금 1억과 매달 2백만원의 월세로 임대차 계약

3. 5개월 간 월세를 매달 납부, 그러나 그 이후 월세체납의 상황 도래

4. A씨에게 독촉하니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

5. 그 이후 4개월 분의 월세를 추가적으로 체납

6.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내용증명부터 보내기로 결정

의뢰인은 건물주로, A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시작되고 5개월 동안은 성실히 월세를 납부했던 임차인이 그 후부터는 임대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개월 간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당연히 의뢰인은 납부를 독촉했는데요.

A는 지불이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내지 못한 월세를 공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4개월이나 월세는 추가로 내지 않았고, 의뢰인은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를 찾으셨습니다.

1. 의뢰인 분과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진행

2. 해당사안의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라는 결론 도출

3. 분쟁사항에 대한 부분과 내용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정리

4. A씨가 4개월 분의 월세를 미납한 사실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사항을 정리

5.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준비와 명도소송 진행

1. 내용증명을 성공적으로 발송

2.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요청, 법원의 가처분 결정

3. 명도소송까지 성공적으로 진행 후 사건 해결

이처럼 다른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방법으로써 내용증명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분석하고 꼭 필요한 절차만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상황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클릭소송센터는 여러분의 분쟁상황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