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5,000만원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의뢰인 지급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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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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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당소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오천만원을 빌려줌

2) 남자친구 B는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3년동안 갚지 않음

3) A와 B는 헤어지게 되었고, A는 3년 전에 빌려준 돈 5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

4) 그러나 남자친구는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라 하며 돈을 갚지 않는 상황

의뢰인의 경우 3년 전, 남자친구의 급한 요청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준다고 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남자친구와 다투는 날이 끊이지 않았고 당연히 둘의 사랑은 빠르게 식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신은 돈을 그냥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나오면서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히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 원클릭소송센터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여금반환소송 대신 한 달이면 결과가 나오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

1) A씨가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했다는 사실 확인

2) 관련 카톡자료 확인

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A씨는 최대한 소송이 아닌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뜻을 이해하고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간이소송절차로써,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자 혼자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로지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 때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죠.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서를 가지고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송판결문과 똑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당소는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주고받았던 문자와 카톡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만으로 대여금 분쟁을 해결한 당소의 승소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원클릭소송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른 알맞은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