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후에도 자발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강제집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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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성공한 사례입니다.

1) A씨는 2021년 3월 12일, 세입자 B와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세입자 B씨는 201년 3월분 이후로 총 6개월분의 월세를 연체

3) 임대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4) 그러나 B씨는 퇴거하지 않음

5)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B씨는 퇴거하지 않는 상황

A씨는 2021년 3월 12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과 달리 B씨는 성실하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수 개월 지속되자 A씨는 임대인으로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해당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해당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 과정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법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 본안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 신청서 접수

3) 1차 계고 및 본집행 접수

4) 본집행

원클릭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전 안전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보전처분의 일종인데요. 쉽게 말해, 소송 이후 혹시라도 막힐 수 있는 강제집행 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를 미리 신청해놓음으로써, 의뢰인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안전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죠. 이후 당소는 강제집행절차 신청서 접수 및 1차 계고, 본집행 과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를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못 받은 6개월분의 월세는 물론 그에 대한 이자 또한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진행한 강제집행 승소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원클릭소송센터는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강제집행 과정만 따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