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약식명령
- 의뢰인
정보 - 중견기업 과장 40대 P씨
- 사건쟁점
- 당시 상황에서 긴급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
- 혐의
- 음주운전
- 신고인과의
관계 - 경찰 순찰 중 현행범 적발
- 특이사항
- 1년 전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으로 가중처벌 위기
중견기업 과장 P씨. 그는 아내와 이혼조정 절차 진행 중이었는데요. 사내 회식 중이던 어느 날, 그는 4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직 아내 쪽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P씨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도 문자도 회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원 측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맡아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P씨는 결국 직접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P씨는 스스로 인지가 가능한 상태라 판단했으나, 주택가로 진입하던 중 옆차선을 침범해 옆차와 충돌할 뻔 했고, 당시 갓길에 정차하려 차를 움직이던 찰나 주변에 순찰을 돌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였으며, 운전 거리는 19km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쟁점
- 1
- 1년 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라는 짧은 기간내의 재범이 가중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 2
- 옆차선 침범으로 충돌 직전까지 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 3
- 당시 자녀 하원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사실과 정황으로 소명하여 '긴급·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받아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조력 내용
▶ 어린이집 통화내역, 아내와의 문자·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여, 아이를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
▶ 당시 늦은 시간으로 어린이집 측 역시 아이 보호가 어려웠다는 원장 진술을 확보하여, 경찰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긴급성을 추가 의견서로 제출
▶ 옆차선 침범 이후 즉시 갓길 정차를 시도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추가 위험을 줄이려 했던 정황을 정리
▶ 음주운전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처분 계획·대리운전 이용 내역·알코올 상담 등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
▶ 처분결과: 약식명령 ◀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3%에 1년 만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단기 재범은 상습성으로 비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고, 사고까지 일어 날 뻔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본 사건을 '자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조력을 시작해 시간이 촉박했으나, ①경찰 단계에서 소명되지 않은 정황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② 어린이집 원장 진술서, 당일 통화 내역, 아내와의 연락 두절 상황을 정리해 긴박함을 소명했고,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통화 내역·아내와의 문자 등 양형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출하며 징역 방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단계에서 약식명령의 처분을 이끌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