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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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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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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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저희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가해자는 원두를 납품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업무상 일로 알게 되었고 원두를 타 업체보다 저렴하게 납품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커피용품 거래처를 소개해준다는 빌미로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에서 노래방을 갔으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두번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껴안고 강압적인 힘으로 노래가 끝나는 약 2분 간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노래부르는 시간이 되자 일으켜 세워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놀란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온 즉시 다음 날 동주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노래방 내에 CCTV도 없었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옆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해주려고 하였습니다만,

가해자는 죄가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더불어 성폭력교육 수강 및 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맺는말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은 참지마시고 강력대응하시기 바랍니다.